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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사전 확인사항)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5-05-20 09:55	조회	2885
첨부파일	첨부 없음

안녕하세요.. ^^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

몇년전에.. 동 제목으로 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변경되다보니.. 또 드리게 되네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하며,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에..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이쪽분야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남에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

1. 5대지목에 가중치가 풀리다보니.. 또다시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먼저 각 도별로 상이하게 지자체(시, 군)로 전기사업허가 권한을 이양했다보니.. 먼저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땅바닥에서 사업하는 것을.. 건축물 상부에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건축물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창~ 흥행일때 업을 시작하신 사업주, 시공업체에서는.. 같은방법으로 진행하시면

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땅바닥에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 권장해드리는 안은 '사전민원심사청구'를 넣어보시는 것 입니다..

가끔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저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전민원심사청구를 안 받아요~'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최소한 건축과, 도시계획과, 임야라면 산지과, 전답이라면 농지과, 에너지 관련과 담당을 꼭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전기사업허가만 득한 상태에서 공사계획신고를 하면 바로 시공을 할 수 있었지만..

일반 토지에서 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소규모 환경평가, 기타등등-를

득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도 안떼어보고.. 시작하시면 앙대용~^^

그런데 공무원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측량업체'에

사전에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때, 한두군데에서 상담하고 견적받지 마시고요..

꼭 세곳 이상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꼭!

2.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십시요..

가량.. '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 거나.

'난 개발이 어려운 이 부지를 개발하여(지목변경) 지가 상승에 더 큰 목적이 있다'거나..

'난 그런거 관심없고... 그저 환경을 생각하기에.. 이 것을 하고 싶다.. '(이런분은 9년동안 딱 한분 뵈었네요.. ^^)

왜 이 목적을 명확히 하시라냐 하면.... 지금 시점은.. 발전사업자들의 '예상수익'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판매가격과 SMP(전력거래소 매매가격)가격의 변동이.. 예상보다 큽니다..ㅜㅜ

특히나.. 지금 시점에.. 무턱대고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REC장기 매매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도통..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1).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사전확인 하시고. 2).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 3). REC 를 확보 후 시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80원대'까지 REC가 하락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분석을 해보시고요..

물론 태양광발전 판매수익 이외의 것을 보고계신다면.. 시작하셔야 겠지요.. ^^

3. 분양발전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양 발전소를 매입하시는 것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분양하시는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 저것 생각지 않으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단 걱정되는 부분은..

* ' REC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입니다.. 분양 받아 완공했는데.. REC입찰에서 한번 두번 떨어지면..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겠지요.. ? 또한 너무 낮은 금액으로 REC장기 거래가 된다고 쳐도..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렇다고 REC를 확보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꼴 저꼴 안보려면.. 아예 완공되고 REC장기계약이 된 발전소를 매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 만약 제가 그런 발전소 분양을 받는다면.. 몇가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듯 합니다..

1). 개발행위 준공, 2) REC입찰 참여대행, 3) 대상설비설치확인. 4) 사용전검사. 5) 한전 계량기 봉인까지..

대충 위 사항까지만.. 정리를 해 준다고만 해도.. 이 쪽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큰 걱정 없이 진행이 될 듯 합니다.

* 준공도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계약시 준공도서 작성 목록을 첨부하면 좋겠지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인버터들 무상 AS기간이 5년을 넘고 있기에 큰 걱정 없다 보실 수도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지 않거나.. 늦게 오면.. 무척이나 난감하겠지요.. 한시간.. 하루가 다 돈이니까요..

각종 보험증권(하자 등)도 꼼꼼히 챙겨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건축관련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 손으로 오수, 우수,기초, 건축, 수도,

내장 인테리어, 외장인테리어, 태양광, 화목&기름보일러, 데크 까지 건축을 했었는데요.. (7개월소요..)

집을 지은 후 한 생각은.. '아..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이 나오는 구나..'였습니다..

태양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것 또는 저것이요'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낮은 비용도 장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처럼 REC의 예측이 어렵고 smp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낮은 시공비용이라야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무조건 적인 '가격'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모든 회원님들.. 성공적인 발전사업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

화이팅...

카페지기 김주현배상

<추가> 2014.11.01

부지확보 후, 지적공사에 꼭 경계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완료 후,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경계측량 성과도 또는 분할측량 성과도>를 꼭 챙기시고..

내 땅의 측량 확인점은 꼭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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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이드 2015-06-15	좋은정보감사 합니다.	삭제
장연서 2017-09-08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	삭제
풍심이 2019-08-20	고양이 3마리잡사인 저는 매달 고양이 간식을 한번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웰그롬 미우숲을 먹여봤어용 일전에 캔으로 된걸 한번 먹여봤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어줘서 이번에 다른걸 골라봤어용 한번에 하나씩 , 들고다니기에도 좋고 ~ 1회 급여량으로 딱 먹을 만큼만 주니까 먹다가 남길일이 없어서 좋아용 !! 웰그롬 마이숲 그레인프리 제품은 밀가루, 옥수수, 콩 , 등 곡물을 사용하지 않아 육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고양이의 생리적인 특성에 맞춰 어류와 육류의 함향을 높인 아주 좋은 건강한 고양이 간식이에용 !!! 고양이간식 닭가슴살 , 새우속살, 연어뱃살, 참치붉은등살 총 4가지 맛이에용 ! 하나씩 냥이들에게 미리 맛보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먹더라구요 지금은 저 웰그롬 들고 흔들면 냥이들이 울면서 얼른 달라고 울어용 ~ 그렇게 맛있었던 거닝 ..? 무엇보다 웰그롬 모델 냥이 너무 귀여운거 같아용 ㅋㅋㅋ 입맛다시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우리집 냥이들도 저렇게 표정을 지어준다면 너무나 심쿵일듯 !! 제일 먼저 맛보게 한건 바로 참치 붉은등살 !! 참치 종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거 같아요 ㅋㅋㅋ 붉은등살이라닝 ~ 요건 고양이 눈건강을 위해 비타민a와 타우린이 다량 햠유되어 눈과 망막의 건강에 도움이 되용 !!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파우치 속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아용 !! 수분이 94% 라는점에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저희 집 페르시안 달콤이 경우 !!아주아주 딱 좋은 간식인듯 !!	삭제
마산포구 2019-08-26	푹푹 찌는 무더위에 건강한 하루 보내고 있으신가요?	삭제
구주 매각가 2019-11-13	구주 매각가는 금호산업으로 유입돼 그룹 재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주 대금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호산업 측은 구주 매각 대금을 좀 더 높게 받기를 바라지만, 채권단은 신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HDC컨소시엄이 제시한 구주 가격은 4000억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상에 돌입하며 HDC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세한 실사를 벌이며 우발 채무 등을 낱낱이 점검할 예정이다.	삭제
금호산업 2019-11-13	금호산업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 7일 최종입찰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계약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경우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3분기 보고서 추인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우선협상자 대상 안건도 결의됐다.	삭제
단계 2019-11-14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현무와 이혜성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공통분모 속에서 선·후배 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같은 KBS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현무는 2003년 YTN 앵커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삭제
갤럭시S 2019-11-14	삼성전자가 내년 2월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11에 5배 광학줌과 1억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S11의 카메라 코드명은 나사의 우주망원경 '허블(Hubble)'로 알려졌다. 별도의 코드명을 부여한 것만으로도 카메라에 특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갤럭시S11은 잠망경 구조의 5배 광학줌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삭제
알츠하이머 2019-11-14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환자들의 뇌 신경세포(뉴런)에 ‘타우(Tau)단백질’이 뭉쳐 쌓이는 공통된 현상이 발견된다. 하지만 타우 단백질이 어떻게 신경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에 이르게 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삭제
낙동강 2019-11-15	환경부 산하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낙동강에 서식하는 한해살이 식물인 물옥잠에 공생하는 신종 미생물에서 전립선암 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8월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신종 미생물 배양액을 신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삭제
은토마스 2019-11-15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차 상품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가 강력한 브랜드들과 경쟁해 WRC 진출 역사상 처음으로 제조사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며 “모터스포츠를 통해 발굴된 고성능 기술들은 양산차 기술력을 높이는데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기술을 얻고 고객들에게 운전 즐거움 주는 차를 만들겠다”이라고 말했다.	삭제
현대 2019-11-15	현대차에 따르면 WRC 도전은 1996년 시작됐다. 현대차는 당시 영국의 레이싱 전문 회사 MSD와 손잡고 WRC 2부 리그인 F2 클래스에 첫 도전을 준비했다. F2 클래스는 전륜구동 기반 2리터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전하는 대회다. 현대차는 티뷰론을 랠리카로 제작해 1997년 WRC F2 클래스 뉴질랜드 랠리에 시범 출전했다.	삭제
완성차 2019-11-15	완성차 제조사들의 경우 새 엔진을 개발한 뒤 수 년에 걸쳐 점차 출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 뒤에야 성능을 높인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고성능 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신뢰도가 뛰어난 차량을 만들 기술력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군다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성능을 10% 줄이면 내구성을 비롯한 품질 신뢰도는 30%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는 WRC에서 고성능 랠리카를 선보여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성능이 낮춰지는 양산차에서는 품질 신뢰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삭제
현대자동차 2019-11-15	현대자동차가 한국팀 최초로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 2019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험지만 달린 꼴찌가 도전 22여년 만에 한국팀 최초 1등으로 당당히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세계의 높은 문턱에 좌절도 수없이 했지만, 재도전 끝에 세계 최고 명예의 레이싱대회 WRC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꼴찌도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만 하다.	삭제
수험생 2019-11-15	수험생들의 ‘결전의 날’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다. 한 번의 시험이 대학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능은 수험생들에게는 민감한 주제다. 이 때문에 수능과 관련한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능 문제에 관한 소송부터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삭제
세계지리 2019-11-15	6년 전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지도에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시한 뒤 옳은 설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다‘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지문에 제시된 지도에는 2012년이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었다.	삭제
판결 2019-11-16	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은 2015년 세계지리 8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7년 2심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단순히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삭제
수능 감독관 2019-11-16	수능 감독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 있다. 지난달 법원은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해 시험을 망쳤다”고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에게 패소 판결했다. 수험생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수능에 응시했고 문제지에 샤프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었다. 감독관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A씨는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향후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위한 감독관의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뜻이다.	삭제
평택 2020-01-20	1234	삭제
4평1택3 2020-02-01	999 12345465436546	삭제
4평1택3 2020-02-03	99934322 12345465436546	삭제
423평1택3 2020-02-08	99934322256896 12345465436546	삭제
232럽게5 2020-02-25	이게 무슨말이죠	삭제
4이2237닷1rr 2020-02-25	코미디 빅리그 언제하죠??	삭제
6627요2 2020-02-25	그날그날 최선을 다해보아요	삭제
부2드러 2020-03-12	시간절약도 거처인	삭제
7몇561 2020-03-12	고기먹는 명백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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